여야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런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중소창업기업부 업무와 관련,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하기로 했다.
　여야는 중소창업기업부 명칭과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중소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방안도 같이 검토키로 했다. 또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에서 판단키로 했다.
　여야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 시 협의 처리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추경안은 여전히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평행선만 그리고 있어 일각에서는 논의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여야는 이날도 추경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80억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지만, 본예산에 포함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서라도 증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공무원 숫자라도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그것까지 안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양보와 양보를 거듭하며 제안을 했는데도 야당이 안된다고 하니 이제 다른 길은 없다. 우리도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정부조직법을 (합의) 했으니 이제 추경 열전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하려는 것은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날개를 꺾어버리려는 것이다. 문재인 발목잡기, 문재인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인 8월 2일까지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장기전이 될 것에 대비해 용어부터 ‘공무원 증원’ 대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으로 바꾸고 여론전 태세를 갖추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야당에서는 여전히 공무원 증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 시, 향후 30년 동안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역시 18일부터 사흘째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하고 있어 추경안 논의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논의가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 내에서는 추경안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결국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이 비치면 국민의당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 논의에 참여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입장 선회가 있다는 것은 반가운 얘기”라며 “야당이 전향적 입장을 가져온다면 논의에 속도가 더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