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등 26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을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는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이 요구한 헌법 제1조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첫 걸음으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개선코져 설립됐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등이 끊임없는 발생했고 이러한 정치적폐의 발생은 잘못된 정치제도 때문이다. 정치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정치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도래됐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열린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더 심각하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2인 선거구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초의원 선거는 거대정당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대전지역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기초의원 54명 중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외의 정당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비례대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나눠먹기식 결과로 나왔다.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거대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의회 진출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이는 기득권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기득권 거대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존의 선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2016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도 반드시 선거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강연회를 열고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홍보캠페인, 1인 시위, 온라인행동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관계자는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을 촉구한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의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