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업무 늦어져 행정력 낭비 지적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여수시도시공사’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가 또 지연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4일 시의회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조례안 정관에 ‘관리공단 설립 때 시의회의 설립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전환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가 당초 조례안에 누락한 정관에 ‘도시관리공단 설립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하는 내용을 수정 발의하면서 빚어진 상황이다.
시의회는 도시공사 설립 때도 정관에 꼭 같은 조항을 넣어 시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며 수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수시의회는 다음달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회의를 열지않고 오는 9월 7일쯤 제179회 임시회를 열어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 초부부터 추진한 도시공사 전환문제가 그동안 3차례나 시의회 논의를 거치면서 결국 필요한 조항을 누락했다가 다시 다음 회기로 넘기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도시공사 측은 “공단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 데 전환문제를 놓고 장기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아파트 건설과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수익사업을 위해 출범했으나, 출범 2년만인 2010년 행자부의 경영진단 결과 부실 공기업으로 분류 돼 ‘청산명령’을 받았다.
현재는 청소미화원 등 310명이 근무하면서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도시형 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할 경우 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주자창 운영 등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