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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의 최대 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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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의 최대 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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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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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27일 영업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낮은 수수료와 편의성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어서 먼저 진출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함께 소비자금융 생태계를 바꿀지 주목된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오전 7시부터 계좌 개설을 비롯해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은행 영업을 시작했다. 모바일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은행 창구에 갈 필요 없이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강점인 편의성·간편성을 살리기 위해 예금·대출 등 서비스 전반을 이용자가 있는 곳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당황한 시중은행들은 부랴부랴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그동안 예대 마진에 의존해 손쉬운 영업을 해오던 기존 은행업계에 '메기 효과'를 톡톡히 불러온 셈이다. 이런 자극은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더 가속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 우리은행, 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은행의 순이익은 6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주된 이유는 시중 금리 상승 속에 가계대출로 인한 이자수익 확대에 힘입은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들이 그간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을 한 셈이지만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인터넷은행이 은행권에 혁신을 몰고 오지만 큰 걸림돌도 갖고 있다. 바로 은산(銀産) 분리 문제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은 이 중 4% 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까지 지배하고 고객 자산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추후 은행법을 개정, 인터넷은행은 예외적으로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 국회에도 현재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은산 분리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자본금 2천500억 원으로 출발한 케이뱅크는 그간 폭발적 인기를 누렸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해야만 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증자를 해야 하는데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인터넷은행은 대규모 기업금융보다 소매금융을 위주로 하므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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