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30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군 관리들이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 28일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성공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이번 시험은 미 공군 C-17 수송기가 태평양 공중에서 쏜 중거리 미사일을 알래스카주의 사드가 탐지, 추적하고 목표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밝혔다. MDA는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것 외에도 수집된 데이터는 사드 무기 시스템과 모형화 및 모의실험 능력, 진화하는 위협을 미리 방지하는 MDA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시험이 북한의 ICBM 2차 시험발사 이전에 계획된 것이지만 지난 4일 북한의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의 ICBM 2차 시험발사 성공 직후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전격으로 발표한 뒤 실시된 것이기도 하다. 이날 사드 요격의 성공으로 미군은 지금까지 지난 15차례의 사드 요격시험을 모두 성공하게 됐다. 앞서 미군은 북한이 ICBM 1차 시험발사를 성공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11일 알래스카 주(州) 코디악 기지에서 실시한 사드 요격시험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28일 밤 기습적으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1시간 20분만인 29일 오전 1시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 강화 및 신뢰성 있는 억제력 확보 방안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이외에 국내에 반입된 나머지 발사대 4기도 추가 배치해 6기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를 완성하라는 지시인 셈이다. 현재 성주 골프장에는 발사대 6기 가운데 2기와 교전통제소, 탐지레이더가 임시로 배치돼 있다.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걸려 인근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앞서 정부는 28일 오전 성주 골프장의 사드 배치 예정용지 70만여㎡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사드 배치 결정 시기가 내년 이후로 늦춰지는 게 불가피했다. 하지만 북한이 당일 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발사대 추가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당연했다.
차제에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임시 배치'라는 어정쩡한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한미동맹이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사드 포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성주골프장 길목에 설치한 불법검문소부터 철거해 사드 장비 운용에 필요한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추가 발사로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말이 나온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