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광복절이나 3·1절이 되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을 던진 독립유공자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그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합당한 예우가 제시돼 민심이 쏠린 광복 72주년 기념일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에 앞서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면서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독립유공자 1만5천여 명 중 생존해 있는 분이 쉰여덟 분밖에 되지 않는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독립유공자 장례 의전 확대, 임시 정부 기념관 설립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자녀·손자녀 보상금이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돼 다른 자녀, 손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보상금은 현재대로 지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자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보훈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약속은 새 정부가 첫 번째로 선보인 보훈정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의 보훈정책이 6.25 참전 용사에 치중되다 보니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벌써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58명밖에 되지 않는다. 독립유공자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밝힌 지원책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현재 서훈 등급에 따라 매월 수십만 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 또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은 우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후손 범위도 손자녀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을미의병이나 3.1 운동 등 초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보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훈처는 또 서류 미비 등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 독립유공자나 후손을 찾아내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서대문구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하기로 한 것처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