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별 논란에 교통부, 뒤늦게 통행요금 인하방안 마련
가뜩이나 낙후된 접경지인 경기 북부 지역에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민자 도로가 잇따라 건설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한 고속도로 5곳 중 4곳이 민자 도로다.
우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체구간 127.6㎞ 중 일산∼퇴계원 북부구간(36.3㎞)만 민자로 건설됐다. 남부구간(91.0㎞)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완공됐다.
민자로 건설한 북부구간 통행요금은 ㎞당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 ㎞당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다. 경기 북부의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반발하자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통행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천∼세종 고속도로 역시 전체 182.2㎞ 중 지난 6월 30일 개통한 구리∼포천 북부구간(50.6㎞)만 민자 도로다. 2024년까지 건설할 예정인 구리∼안성 구간과 안성∼세종 구간 등 131.6㎞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구리∼안성 구간(72.1㎞)을 우선 재정사업으로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구간(59.5㎞)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리에서 세종까지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경기 북부 주민만 비싼 통행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됐다. 구리∼포천 구간에 있는 포천·양주·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정부가 도로공사 요금 수준의 1.02배 수준으로 통행요금을 책정하겠다고 해놓고 개통 때 1.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 북부에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2개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거나 개통했다. 2023년 완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도로만 4개 구간(96.76㎞) 중 3개 구간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포천∼화도 구간(28.97㎞)은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이다. 경기 북부에 민자 위주의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역 주민들은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 경제성이 나은 지역에 우선 정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인구가 적은 경기 북부에는 예산이 부족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경제성이 떨어진 탓에 고속도로 건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단적인 예로 경기 북부에 고속도로가 생긴 것은 불과 10년 전인 2007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민자 도로는 통행요금에 10% 부가가치세가 붙는 데다 일정 기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줘야 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도로에 비해 통행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김종천 포천시장은 "경기 북부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정부가 기반시설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비싼 통행요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양주와 구리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구리∼포천 구간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