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사립대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원감축 정책과 반대로 입학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수 3천명 인상인 서울과 지방의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전인 2014년의 신입생 현황과 올해의 신입생 현황을 비교 결과, 서울의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입학인원이 증가했고 5개 대학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의 27개 대학 입학인원은 모두 감소했다.
각 대학별로 2014년과 올해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비교해 서울의 14개 대학 중 성균관대와 연세대만 감소했을 뿐, 12개 대학이 모두 증가했으며 100명이상 증가한 대학은 7개에 달했다.
서울권 대학들의 입학인원이 증가한 것은 정원 외 입학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고려대의 경우 2014년 신입생 4,416명 중 정원 내 입학자가 3,793명 정원 외 입학자가 623명으로 정원 외 입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1%였던 반면, 올해 신입생 4,608명 중 정원 내가 3,811명 정원 외가 797명으로 정원 외 비중이 17.2%로 증가했다.
지방 대학들은 올해 정원 외 입학자 수가 2014년 보다 증가한 대학은 조사대상 27개 대학 중 수도권인 단국대 경기 캠퍼스, 부산의 동의대·부경대, 대전의 충남대, 거점국립대인 전북대만 증가했고 22개 대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재외국민 또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 다른 전형과 달리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어 이들의 입학 정원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학생인원도 감소하며 정원 외 선발을 확대하는 수도권 대학 쏠림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외 선발을 늘려 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 수입을 늘리는 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원감축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학들은 정원 외 특별전형 학생선발도 줄고 있는 추세로, 현 정원 외 선발 제도가 서울·지방 대학 간 격차를 더욱 확대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정원감축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만 더 커지게 하고 지방대학들을 고사위기에 빠뜨린 잘 못된 정책이었다”며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지방대 육성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자 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만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 할 필요가 있다”며 “기회균등 측면을 살리되 일부 전형에 대해 정원 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