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등 확보 성과
靑 “1원까지 허투루 쓰지 않을것”
여야가 진통 끝에 타결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선에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면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했던 일부 항목의 예산은 상당 부분이 관철된 만큼 어느 정도의 실리는 챙겼다는 판단이다.
청와대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했던 공무원 증원 규모다.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핵심 항목이었다.
정부의 안에는 행정부 7875명, 군 부사관 3978명 등 총 1만 2221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들어있었으나 여야 협상에서 2746명(20.2%)이 줄어든 9475명으로 정리됐다.
청와대는 원안보다 후퇴한 여야 합의안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 정도 규모를 관철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게 평가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아쉽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20%가량 줄어든 협상안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고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여야가 지루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는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만큼 ‘결단’을 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다만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이 여전히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해석되는 데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의 의의를 정확히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소방관 등은 국민의 안전 같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잘 인식이 안 돼 있다”며 “사회적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만큼 증원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이번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 예산은 1원까지 허투루 쓰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1호 공약’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는 모습이다.
소득세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관철한 것은 청와대로서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는 대선후보 시절 좋은 일자리 늘리기와 함께 경제 분야의 주요 공약이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데 핵심인 만큼 청와대가 어느 정도 실리를 챙겼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