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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생환 의원)는 20일, 제27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 지방교육재정의 확충과 자율적 운영 보장, 공립유치원 확대,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보장,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단독법률의 제정, 교육적 차별의 철폐 등 총 9가지의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내용으로는 교육청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에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해야 할 것과 영세한 사립유치원이 공립화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매입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의 기준재정수요액 층적 항목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청외대에 교육전문수석실을 신설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2%로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촛불혁명으로 새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교육분야에 있어 뚜렷한 개혁방향이나 정책기조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같은 비민주적 정책이 중단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약속되었던 국가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 확대는 답보상태에 있다. 수능개편 등은 여전히 관료 중심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일선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금번 기자회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교육과제들을 공론화하여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생환 위원장은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교육과제는 민주적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시작일 뿐,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조력자인 동시에 감시자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