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절충점 찾을 것” 관측도
2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핵심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25일 방남이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여야가 ‘강 대 강’의 정면충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을 둘러싼 대치 전선이 풀리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는 사실상 성과없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애초 하나같이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2월 국회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에도 사활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은 다른 주요 법안과 함께 5·18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쏟았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국방위)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법안(보건복지위)은 각각 해당 상임위 문턱은 넘었다.
두 법안 모두 마지막 본회의(28일)에 상정되려면 27일 법사위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날 방남하는 김 부위원장이 한국에 머무는 27일까지는 민주당과 한국당 갈등의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커 현재로서는 두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관리 일원화법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여야 대립 속에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3월 2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이견으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자 한국당이 민생법안은 내팽개친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 핵심관계자는 “협상을 좀 잘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완전히 막무가내식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외 투쟁도 불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급기야 야당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을 불러들여 천안함 용사들과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남의 일인 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23일 운영위 파행을 고리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 전문가’, ‘민주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충견 자처’ 등의 가시 돋친 발언을 각각 쏟아내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운영위는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임 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물론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2월 임시국회는 초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했으나 지난 19일 전격적으로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20일에 본회의가 열렸다.
당시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돼 각 당이 추진하는 중점법안은 마지막 본회의(28일) 통과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마지막 본회의가 소득 없이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개헌과 사법개혁 등 핵심 현안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여야 모두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