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로 실업급여 늘어”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 80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보다 4만여 명(6.9％) 늘었으며, 분기별 수급자 수를 따로 집계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1조 4946억 원으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2065억 원(16.0％) 늘었으며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지난 2007년 이후 분기별 지급액으로 최대 규모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의 수는 취업 상태에 있다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내몰린 이들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경기·고용 상황 악화가 실업급여 지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지난 1월 102만 명, 2월 126만 5000명, 3월 125만 7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3월 기준 실업자 수는 구직기간을 4주로 설정해 조사한 지난 1999년 6월 이후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10만 4000명, 3월 11만 2000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31만 6000명이었고, 올해 정부 목표가 32만 명인 점에 비춰보면 현저히 저조하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한 것에는 건설 경기 부진과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경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영세 고용주가 많은 업종의 취업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607만 4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만 1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9만 8000명 줄었다.
그간 고용시장을 견인한 건설업은 1분기 취업자 증가 폭 6만 9000명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13만 6000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당국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 사회 안전망이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반드시 고용 상황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이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늘어난 원인을 피보험자 증가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3월 말보다 2.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년 전보다 13.1％ 늘었고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의 수는 같은 기간 8.3％ 증가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