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등 건의·검토
 |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수도권에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다른 시.도와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물류단지·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경유버스를 오는 2027년까지 수소버스·전기버스·압축천연가스(CNG) 버스·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과 서울 가락.강서도매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수도권 내 인천의 영흥화력(석탄)1.2호기와 경기도의 평택화력(중유)1~4호기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이게 된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