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9000여명 증가로 예산부족 들어…시 예산 3500만원에 불과
경기도 용인시가 빈곤가정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을 확대시행하다 1개월여 만에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자 학무모는 물론 시민들이 ‘누구를 위한 졸속행정이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정부가 기존 범위보다 확대해 우유급식을 늘리기로 지침을 내린 것에 근거해 갑작스레 지난 5월 말 용인교육청에 무상우유급식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빈곤가정으로 학교장이 추천한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을 포함 한다며 대상자 파악을 요청한 것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학교별 무상우유급식을 시작했으나 확대 대상 지원은 이달 방학 전까지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기존 지원대상자가 153개교 3000여 명에서 9000여 명이 추가로 증가, 예산이 부족해 무상우유 급식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용인시의 무상우유급식의 보유예산은 국비 1억 79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시비 1억 100만 원으로 총 2억 980여만 원 확대지원에 들어간 시 예산은 3500만 원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대상자에 지원하는 예산 중 남은예산으로 실행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시책에 따라 실행한 사업”이라며 “더 주기 위한 것으로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한 학부모는 “학교 측으로부터 한 달 만에 무상 급식이 중단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황당 자체이며 모든 어머니들이 왜 시작한 건지, 무엇 때문에 한 건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받았다가 뺏긴 기분으로 어려운 가정을 두 번 울린 격”이라며 “다자녀 가정 부모들에게 허탈감 뿐 아니라 비굴함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 없이 실행한 시 졸속 행정의 표본이 아이들 급식에까지 미쳤다”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