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주요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건설 정책과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SOC예산 축소에 따른 공사물량 부족과 공공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적자공사 등으로 경영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의 수수방관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말한 건설강국 도약은 어디에도 없고 현실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해 5월 기준에 “건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16만 명에서 4천명에 그쳤고, 부동산업은 6만 명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 2만 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충격을 넘어 건설 및 부동산업의 고사를 걱정해야할 시점인데도 국토부장관은 국민들에게 사죄한마디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소득과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와 내수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건설업종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연관효과가 큰 분야에서 신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적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토부는 지난 5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바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을 각별히 챙기고, 새로운 산업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주거 지원정책으로 시행하는 공적주택 19만호 공급과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등의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와 국토부 행복주택의 미임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적주택 19만호를 더 공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대출 금리를 낮춰 준다는 것은 미임대, 미분양 주택을 대출받아서 사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은권 의원은 남북경협과 관련해 “판문점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도 비핵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는 변한 게 없는데, 국토부 직원들과 경협관계자들은 마치 통일이 된 것처럼 경협 사전준비를 이유로 온갖 수선을 피우고 있다”면서 “경협추진에 있어 좀 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경협의 속도가 북핵 폐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