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이상 구제역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도 벌써 경주 등 10곳이 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최근 3개월여간은 전국 146개 농장에서 12만 2000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닭과 오리도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370만 마리가 넘게 살처분 매몰됐다.　하지만 여전히 구제역과 AI의 기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백신이 잘 듣지 않는다는 돼지 사육농가의 지적에도 방역당국이 기존 백신접종만 고수해 신형 백신 공급 시기가 늦어진데다 일부 농가에서 출하시기를 앞둔 돼지 가격의 하락을 우려해 백신접종을 제대로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겹쳐 사태를 악화시켜왔기 때문이다.　◆“기존백신 맹신, 신형백신 교체시기 놓쳐”　이번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이 백신효과 문제였다.　정부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백신 의무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백신만 접종하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제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확산 원인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입장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백신접종 농가에서도 구제역 감염 사실이 수차례 확인된 뒤에야 달라졌다. 방역당국은 결국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감염 가능성과 전파속도를 늦춰줄 수 있을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백신 종류도 당초 현재 유행 중인 O형 구제역에 기존 백신인 ‘O 마니사’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지난달에야 ‘O 3039’라는 백신주가 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 신형 백신공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상식적으로 백신 자체가 완벽한 치료제가 될 수 없음에도 방역당국이 백신 효과와 접종의 중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 백신을 신속히 교체하지 못하고 자기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구제역 백신을 둘러싸고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면서 “백신 공급체계를 점검해 이른 시일 내에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정부 사후관리 미흡·농가 도덕적 해이 합작품　하지만 정부의 백신정책은 무엇보다 농가의 접종 책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통해 농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겠다도 했다.　일부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면 돼지고기에 화농이 생겨 고기 품질과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접종을 꺼리기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겨냥한 것이었다.　지난달에는 세종시의 구제역 발생농가가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를 강원도 농장에 팔아, 청정지역이던 강원도까지 구제역이 확산한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백신접종에 대한 농가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서 일선 농가에서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에 따라서 방역 의지가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일부 지역은 방역 초소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아 초기에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는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조직이 허약하고, 안이한 상황판단으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AI와 구제역에 따른 직접 방역비용이 4조 원, 이를 포함한 전체사회적 비용은 최소 12조 원에 달한다”면서 “이런 피해 재발을 막으려면 중앙과 지방방역조직 일원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식품부 내에 현재의 과장급이 아닌 국장급이 운영하는 수의 방역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