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이제 시작단계로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상황에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뭔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작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1위지만 가계소비와 정부지출 비중은 하위권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그런데도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분기에 전체 가구 명목소득은 월평균 453만1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 2015년 3분기 이후 0%에 머물렀던 가구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 3분기부터 커지기 시작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실질소득도 2분기에 2.7% 증가해 3분기 연속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반적인 가계소득 증가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진 점이다. 이는 고용 쇼크와 함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커지게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단기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주장은 이른 감이 있다. 그동안 이 정책에 많은 국가 자원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는 정부가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이다. 고용 부진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악화시킨다. 장 실장은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뭔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공언대로 이른 시일 안에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