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20명 중 1명은 지난 한 달간 외출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2명 중 1명은 집 밖 활동에 불편을 느꼈다. 또 4명 중 1명만이 지난 1년간 영화관람을 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문화·여가활동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린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이민경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70.1%는 지난 한달간 거의 매일 외출했다. 그러나 19.5%는 일주일에 1∼3회, 6.0%는 한 달에 1∼3회만 외출했으며, 4.5%는 단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다.
전혀 외출하지 않은 비율은 정신장애자 그룹에서 11.8%, 75세 이상에서 9.3%로 특히 높았다. 한 번도 외출하지 않은 이유로는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가 72.7%로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외출 도우미가 없어서'(12.0%), '외출하고 싶지 않아서'(7.8%) 순이었다. 장애인에게 집 밖 활동이 불편한지 물었을 때 '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약간 불편하다)는 응답은 46.6%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발달·정신 장애인은 참정권 행사 비율이 떨어졌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율은 84.1%로 전국 투표율 77.2%에 비해 낮지 않았지만, 발달장애인은 60.9%, 정신장애인은 66.1%로 낮았다. 투표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가 56.7%로 절반 이상이었고, '투표하고 싶지 않아서'(28.3%). '도우미가 없어서'(3.8%), '주위 시선 때문에'(1.7%), '편의시설이 부족해서'(1.4%), '정보가 부족해서'(1.3%), '교통이 불편해서'(1.0%) 등이 있었다. 문화·여가활동 장벽을 없애기 위해 영화에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영화 상영 등이 추진됐지만 장애인의 실제 문화 활동은 국민 전체 수준과는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 복지를 향상한다고 하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확대하고 수당을 늘리는 것을 생각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집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규모가 큰 건물은 물론이고, 음식점, 약국,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까지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
특히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서울시가 2025년까지 일반 시내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바꾸고, 마을버스용 중형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다른 지역까지 확산해야 한다.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도 현실적으로 편리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지하철 리프트를 타려던 장애인이 추락사고로 사망한 이후 장애인들이 모든 지하철 역사에서 불편하고 위험한 장애인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인권은 그 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을 나타낸다.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 문화,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영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 수단을 현실화하고, 공공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권리이다. 우리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장애인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국가, 시민사회 등 모두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