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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만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여는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오차범위 ±3.1%포인트)와 지난 2003년 조사와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종전 조사 때보다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장 폐지'가 4.4%, '향후 폐지'가 15.9%였는데, 이는 2003년 조사 때보다 각각 8.8%포인트, 5.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종전(8.3%)보다 11.6%포인트 늘어난 19.9%로 나타났다. 사형제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컸다.
정책 효과성이 '있다'(71.0%)는 응답이 '없다'(23.6%)보다 높았고, 범죄예방 효과성 역시 '있다'(84.5%)가 '없다'(14.8%)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사형제도 유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흉악 범죄 증가'(23.5%),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23.3%),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응보'(22.7%) 등이 꼽혔다.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응답률도 15.6%로 나왔는데,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20.3%에서 66.9%까지 올랐다. 사형제 대체 형벌로는 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이 82.5%로 가장 많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