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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의혹 철저하게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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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의혹 철저하게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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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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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사람이 김 모 인사처장으로서 그의 아내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기획처장으로서 전환을 총괄한 김 처장의 아내는 교통공사 식당의 찬모로서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이 됐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의 공개 명단에서 자신의 아내 이름을 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가족채용의 비리가 문제 돼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려 하니 민주노총은 '절대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결국 11.2%만 조사했는데도 108명의 가족과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나온 만큼 이를 계산해 보면 1천 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통공사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으며 진술 녹취록도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2016년 9∼12월까지 들어온 임모, 정모 씨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스크린도어의 개·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자격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각각 자격증이 없거나, 연관성이 없는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임씨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시절 홍보부장 출신이고, 정 씨는 통진당 광진구 구의원 출마자로서 민노총이 공식 지지한 사람"이라면서 "이들은 PSD(스크린도어) 지부를 만들고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후 업무직 협의체를 만들어 서울시와 각 노조가 협상하는 공동운영위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다"고 부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안전 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김 모 씨가 전동차에 끼어 숨진 이후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관련 직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친인척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무기계약직 지원 단계에서부터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이 일반 지원자보다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번 통계가 서울교통공사 전체 직원 1만7000여명 중 11.2%만 설문 조사해 나온 결과"라며 "전체를 조사하면 직원 친인척의 정규직 전환 규모가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가족 채용비리가 문제가 돼 서울시가 공사 직원 전수조사에 들어가려 하니 민주노총이 공사 노조에 '절대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현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박원순 시장의 무능·무책임, 민주노총이 개입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국민이 현 정부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바른미래당도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가족을 위해 청년들의 꿈을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기존 정규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채용비리', '고용세습', '특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자유한국당을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시에 있다"며 "철저하고 객관적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공기업·금융기관 사례에서 봤듯 채용비리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는 범죄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 전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비리 유무를 가려내야 한다. 중대한 비리가 의심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책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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