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송파구가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규제개혁 대토론회에는 소상공인, 주부, 직장인, 각계 전문가 등 주민 116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숨은 규제, 과도한 규제와 관련한 92개의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지난달 26일 이후 송파구가 발굴, 발표한 101개 규제 이외에도 42건이 추가됐다.구는 규제로 정의된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이나 서류간소화 등 행정 절차 개선 분야, 행정지도나 관행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 분야까지 아울러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중 ▲체납세액 납부알리미 서비스를 통한 압류해제 절차 간소화 프로세스 개발 ▲금융감독위의 환부 계좌 조회를 통해 지방세 환부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은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건축소위원회 심의로 인한 사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소형주택의 기초시설에 대한 자체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등 행정 지도 선의 보이지 않는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구는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견까지도 누락시키지 않고 종합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제 송파에서 규제 개선을 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변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명시된 규제든 아니든, 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송파구민의 실생활과 생업에 불편부당한 행정 행위를 꼼꼼히 가려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달 중에 서민 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한 3차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SNS를 통해서는 상시 규제 개혁 주민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송파구 규제개혁팀 ☎2147-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