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 제218회 임시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학교부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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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서승목 의원이 제안 설명했다.
서 의원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로, 학교부지 2만 1011㎡를 확보하고 그중 1만 2027㎡를 중학교 부지로 확보한 상태이다”며 “그러나 현재 교육당국의 ‘중학교 신설 수요 없음’ 입장으로 중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은 약3000세대 이상이 입주예정으로 해당 구역 외에도 미아3재정비촉진구역과 현재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에 건축 중인 래미안 센터피스를 포함하면 약9000세대 이상의 교육수요를 신설 중학교에서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과 200미터 떨어져 있는 삼양로 건너편 삼각산동 래미안 트리베라 1,2차 아파트와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까지 신설 중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당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학교 신설 수요 없음’에 의문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물론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 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기존 학교들이 학생 수가 적어 통합하거나 폐교 직전 상황까지 간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강북구의 삼각산중학교와 성북구의 길음중학교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학교로, 두 학교 모두 현재 중학교 신설 예정지에서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이른바 뉴타운과 신도시로 지칭되는 신규 생성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학생 쏠림’이라는 특수한 현상을 학생 수 감소라는 일반적인 상황과 같이 놓고 계속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구로 2010년 월평균 230명 태어나던 출생률이 2017년 월14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대비 3만 9000명에서 5만 7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 신설까지 막힌다면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신혼부부 및 30-40대 학부모 층 유입이 막히게 되고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 강북구의회는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학교 부지 내 중학교 신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고 밝혔다.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학교 부지내 중학교 신설을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길음중학교 사례를 참고해 중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당국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의 하나로써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학교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