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공성 등 조치 반해 집단행동시 정원감축·폐쇄 등 강구”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외면에 재정지원 삭감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유치원이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도내 1188개(2019년 3월1일 운영예정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063개 원 중 198개 원(18.6%)만이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40만 원, 원장기본급보조금 46만 원(교직수당 25만 원·인건비보조 21만 원)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으면 7학급 기준 유치원 한 곳당 학급운영비 연 3360만 원가량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등 조치에 반해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서울, 인천, 충북, 울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비를 삭감 또는 차등 지급을 선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또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특별 감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