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대책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8일 사흘째 파행됐다.
법정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한국당이 ‘기획재정부가 4조원 세수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오기 전까지 회동이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전날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세출 조정 등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위가 끝나고 소(小)소위가 가동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당은 여전히 기재부가 해결방안을 내놔야 예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예산소위 파행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장외에서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4조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기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1분 1초를 아끼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 때문에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70조원의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시한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가져오는 안을 일단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만약 여야가 접점을 찾아 예산소위 1차 감액 심사를 재개하더라도 현재로선 이틀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게다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주요 쟁점 사업을 비롯해 여야 간에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사업들이 무더기로 보류돼 소소위로 넘겨져 여야 간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 심사 권한이 주어지는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