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겁박만…대화 나서야”
바른미래당 “민주노총 불법파업 같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해 정치권은 4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유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관용 원칙과 단호한 대처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한유총보다는 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만큼은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유총의 설립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유총과 일부 현장 사립 유치원들이 아이들의 돌봄권과 학습권을 볼모로 불법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개학 연기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달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단체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급진적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유총은 개학연기 선언을 취소하고, 유아교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다만, “교육부장관이 취임 이래 아직 한 번도 한유총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다"며 “강경일변도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상무위회의에서 “한유총 일부 유치원들이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를 받아놓고 마음대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들의 불편을 무기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유치원 관련 개혁입법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동안 한국당은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 대란을 경고해 왔다"며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정부는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갈라치기로 신생 어용단체를 만들어 그 쪽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정부는 즉각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생 어용단체는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를 일컫는 말이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정부가 유치원을 적폐로 몰아붙인 지 4개월이 되도록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한유총 역시 보이콧을 멈추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양쪽을 다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