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조 시도에 한국당 격앙…언제든 교착정국 관측도
3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 열린다.
3월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 모습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처럼 다른 민생·개혁법안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또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따라서 ‘미세먼지 공조'로 문을 연 3월 국회가 원활하게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감시 체계 강화, 화력발전소 주변 오염 총량 관리,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범위 확대 등의 입법·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는 동시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중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다툴 일이 많아질 텐데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은 중국을 향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번 붙어보자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최악의 대기 환경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나서야 대통령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비상조치를 취해라',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을 검토해보라'는 것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 무마용으로 땜질식 대책에만 급급한 것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공방과는 별도로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개혁법안의 처리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공조해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수를 대폭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 연계 비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야 3당에 제시하는 대신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할 법안 처리에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셈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하겠다"며 “미세먼지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처럼 시급한 민생개혁이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위한 노동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처리를 희망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제1야당을 패싱하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민주당과 야 3당 간 ‘빅딜'이 성사된다면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급속히 정국이 얼어붙을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다시 열려 다행"이라면서도 “손혜원 국조 등 쟁점이 잠복해 있어 언제 다시 교착 정국이 형성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