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매년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15년 4월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돼 올해로 5번째 맞고 있다.
하지만 '취미', '모임' 등 관심사에 따라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오픈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유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는 13만1,734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으며 그작년에는 14만9,604건이 발생되어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년 사이버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뒤늦게 여성가족부가 나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스마트폰 오픈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포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단속을 펼친다고 하니 얼마나 효과를 거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동안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던 것에 비해 기존 오픈채팅방 점검단속이 이번엔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단속의 폭은 넓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단속은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불법정보 유통을 비롯한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 대상이다.여성가족부는 관련 문구 등에 대해선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고 중단을 요청하는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뒤 사업자에게 해당 채팅방을 차단·폐쇄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해선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을 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불법정보 유통 등에 악용되는 채팅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관련 사업자도 자율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월 2일의 의미는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선정한 것이며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 참여로 사이버 안전 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이버범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이다. 사이버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시로 변하는 사이버범죄 피해유형과 예방수칙을 능동적으로 찾아 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등 사전확인을 위한 사이버 캅 앱도 경찰청에서 자체 제작해 무료 배포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이버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도 있다고는 하지만 일회성에 그 처서는 안된다. 비밀번호는 사이트 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일회용 패스워드 등 이중 비밀번호를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며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이메일, 첨부파일 등은 열지 않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사진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해서도 안 된다. 인터넷 쇼핑물 사기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현금 거래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캅 앱으로 스미싱 등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고 인터넷 거래 전 사기이력 조회를 하는 것도 피해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대사회는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이용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사이버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늘 미흡하기만 하다.
특히 인터넷의 비대면, 익명성의 특성으로 사이버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이버 경찰의 역할도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등 해당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 인력 보강, 전문성 강화 등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 뛰는 사람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경찰 등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이버 범죄예방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교묘해 지고 있는 반면 매년 피해는 늘어나 사회문제화 로 고착화 되고 있다. 인터넷 같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추적이 어렵고 증거를 없애기 쉽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분류한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하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전자 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 정보 침해 등이 있다. 4월 2일 사이버 범죄예방의 날로 지정된 지 벌써 5번째를 맞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사이버 범죄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