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률 타당성 검토후 수용 결정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지원과 제2자유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심공항터미널은 도시에서 출국 수속을 진행하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는 교통 인프라다.
현재 도심공항터미널은 삼성역, 서울역, 광명역 등 3곳에 있으나 경기 북부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고양시는 수익이 나지 않은 교통 인프라인 점을 들어 유치 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고양시는 남북경협 활성화 등에 대비해 도심공항터미널과 연계된 공항버스 면허 발급, 면세점 특허 발급 등의 지원도 요구했다.
고양시는 또 지방도로인 제2자유로와 부속 토지의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법 제32조에 따라 도로 시설물과 부속 토지를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지방도로는 ‘동’ 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읍·면’ 지역은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동 지역 지방도로 소유권도 관리청인 기초지자체에 귀속하도록 도로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제2자유로는 법 개정 전인 지난 2012년 준공돼 소유권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달 23일과 29일에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행정1부지사를 각각 만나 제안서를 전달했다”며 “제안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시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