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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세 개편안ㆍ지방소비세 인상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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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세 개편안ㆍ지방소비세 인상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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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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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정당공천제 폐지 지속 추진키로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9일 순천시(국제습지센터)에서 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1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의 주민세 등지방세인상 세제개편안과 홍의락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서 환영한다”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는 지난 9월 3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과중한 복지비부담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화답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이번 조치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 민선5기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하지 못했으나, 정당공천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선6기도 정당공천 폐지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만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정당공천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도입 이전에 지방재원 확충이나 자치단체 복지비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 이를 도입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히 제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제조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민선6기 1차년도 출범을 맞아 내달 6일과 7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에서 전국 226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여 지방의 공동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2014 전국 총회를 개최해 지방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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