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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人災…막을수는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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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人災…막을수는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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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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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도심 한복판에서 뜨거운 물기둥이 솟아올라 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의 방만한 관리가 불러온 사실상의 '인재'임이 확인됐다. 온수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수 등에 활용하는 감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온수관 유지관리계획에 쓰고자 독일 연구소에 의뢰한 잔여수명 조사결과를 제멋대로 조작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열수송관 안전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온수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누설 여부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온수관 보온재 내부에 감지선을 설치해놓고 누수 등의 원인으로 감지선이 끊어지면 이를 감지해 이상 신호가 울리도록 설계됐다. 감사 결과 난방공사는 특정 감시구간의 이상 신호가 발생했는데도 손상된 관로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 구간의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예 '미감시' 구간으로 분류해 해당 구간의 감시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8623개 구간 중 26%인 2245개 구간이 감시시스템으로도 이상 여부를 감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1993년 이전에 온수관이 설치된 지역의 3919개 구간 중 거의 절반인 1908개 구간의 상태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난방공사는 온수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도 졸속으로 진행했다. 난방공사는 2010년 7월 온수관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온수관 잔여수명 평가 작업을 실시했다. 평가 작업은 실제 매설된 온수관을 절단해 시험 분석에 쓰기 위한 샘플 24개를 만들어 독일에 있는 전문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졌다. 연구소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24개 샘플 중 11개의 기대수명(사용기간+잔여수명)이 40년 이하로 나왔고, 일부 샘플은 2018년 이전에 수명이 종료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맞춰 온수관 교체 등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하는데도 평가 담당 직원인 A씨는 2년 뒤인 2012년 10월 연구소 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기대수명이 높게 나오게끔 방법을 바꿔 재산정했다. 이 방법으로도 여전히 6개의 샘플에서 기대수명이 40년 이하로 나오자 A씨는 해당 샘플들을 임의로 제외한 뒤 나머지 샘플만으로 기대수명을 산출해 이를 독일 연구소의 평가결과인 것처럼 보고했다. 난방공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14년 온수관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세운 탓에 온수관 수명 종료에 대비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난방공사는 이와 별도로 장기사용 온수관 총 374㎞를 20년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2018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하고서도 올해 3월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온수관을 점검·진단하는 점검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허술하게 이뤄졌다.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 등이 생산하는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등에 일괄 공급한다. 매개는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이다. 1985년 이후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 업무·상업용 건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수용자들의 일상에 밀착된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인 것이다. 난방공사와 여타 31개 사업자는 모두 61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한다. 재작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총 주택 수 약 1712만 세대 가운데 16.4%가 이 지역난방을 이용하며, 그중 난방공사가 52.6%를 담당한다고 한다. 난방공사와 산업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반성의 계기로 삼고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과한 조치와 별개로 점검, 유지, 보수 등 각종 업무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적 쇄신과 제도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 산업부 역시 최근 마련한 노후 열수송관 정밀진단 등 종합대책을 다듬고 시민 안전과 생활보장을 최우선해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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