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추가경정예산(추경),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선 더불어민주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외교 노력에, 자유한국당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여당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각각 방점을 찍으며 대립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며 맞서 본회의 등 6월 국회의 남은 일정 합의에 진통을 겪는 모습도 여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교·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문제와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상황을 공유하고 초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제(7일) 한국당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시종일관 정부만 성토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하게 됐는데,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발을 걸어서야 되겠나"라며 “대일외교에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기업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예결위원 구성을 미뤄 추경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은 절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방탄 국회를 위한 지연 전술의 대상은 더더욱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통과를 관철하고자 하지만, 대정부질문(9∼11일)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예결위의 본격적인 추경 심사는 1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여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격했다.

　특히 여당의 ‘일본 경제보복 특위' 설치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에서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인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당이 초강경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긴급 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우리가 제출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은 추경안 처리 이상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며 “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국정조사를 막지 말고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6월 국회 나머지 일정을 합의할지 주목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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