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국가 급여 환수’건을 최우수로 선정했다.총 52개 부서 중 35개 부서가 참여했고 88명의 직원이 108건의 아이디어를 응모했다. 이 중 상위법령 건의 분야가 69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구는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한 3개 부서와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채택했고 이달 말 시상 예정이다. 이번에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국가 급여 환수’건은 현재 무연고 복지수급자가 사망해 금융재산을 찾아갈 가족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은행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 중 국가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고로 다시 환수하자는 제안이다. 구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외에도 상급병실 이용현황 공개, 관내 기업 소식지 홍보, 부동산 매도용 인감 수기작성 배제 등 우수한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됐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상위법령 관련 건은 중앙정부에 제․개정 건의하고 자치법규 및 기타 업무개선 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