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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관련 양구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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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관련 양구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9.09.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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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와 이상건 군의회 의장, 김규호 강원도의회 의원, 군의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4일 2사단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방개혁 2.0 관련 양구지역 주민설명회에서 국방개혁 2.0과 관련된 지역 현안인 안대리 헬기대대 창설, 2사단 해체, 지역 내 군사격장 과다 운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양구군은 제도 개선과 군사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사업 등에 대해 건의한다.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내용은 ▲국방정책 제도 개선 ▲군부대 해체 피해지역 군 유휴부지 무상 양여 ▲평화(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이다.

 건의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방정책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위수지역 확대범위 유예, 평일 외출제도 확대, 장교 및 준부사관 주민등록 이전 의무화 ▲군부대 해체 피해지역 군 유휴부지 무상 양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을 위한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국비를 지원 ▲평화(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와 관련한 건의내용은 군부대 영농한계선 출입증 갱신기간 연장 및 출입시간 확대, 민통선 내 관광시설물 보수공사 시 사전승인 절차 간소화, 민통선 내 관광시설(제4땅굴, 을지전망대) 이동 동선 단축 및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다.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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