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주요정책을 입안하면서 참가한 담당자와 결정 및 집행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써 정책실명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활성화 제도이다.
신청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요 시정 정책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 1억 이상 연구ㆍ용역사업, 5천만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또는 폐지 사항 등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사업은 접수기간 종료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재는 상반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심의를 통해 37개 사업의 이력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4월중 실시된 국민신청실명제의 경우 신청 건수가 없어 행정기관이 심의 선정한 사업만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민의 행정 참여가 적극적일 때 삼척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