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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308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8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34건이 발생했다. 매년 평균 56건의 성범죄 재범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은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 2018년 23건, 올해 14건이 발생했으며, 준수사항 위반 건도 지난 5년간(2014~2018년) 794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비해 법무부는 전담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에 대한 밀착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피부착자는 2,985명(2019년 8월 기준)이며, 이 중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는 1,275명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2명 중 1명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다. 이 중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13점~29점)것으로 평가된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869명에 이른다.
이 중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은 6명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가 1:1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K-SORAS 18~29점) 피부착자 188명에 대해서도 향후 1:1 보호관찰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범위험이 높은(K-SORAS 13~17점) 675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1:1 보호관찰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기관 인력사정에 따라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직접 관리하거나, 전담인력이 부족한 보호관찰소의 경우 담당직원이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함께 관리하거나 이를 혼용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 보호관찰소는 전담직원 1명이 21명의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진주 보호관찰소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이 20명의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관리하거나, 겸임직원 1명이 230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재 의원은“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인력 1명이 20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속히 전담인력을 확충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