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20.8% 전국 최고 기록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금액인 7200억 원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960억 원 대비 1240억 원(20.8%) 증가한 규모로, 내년 당초 목표액인 6500억 원을 훌쩍 넘은 7000억대를 돌파함으로써 시 재정에 괄목할 만한 큰 성과이다.
박남춘 시장은 “그동안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로 보통교부세를 최대 확보함으로써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 발굴과 TF운영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을 추진, 살림 잘하는 재정모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19.24%를 총 재원으로 하며 이 중 97%가 보통교부세이다.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말한다.
이로 인해 울산(12.6%) 및 세종(13.7%)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전년 대비 1.7%에서 4.7%로 감액된 가운데, 인천시만이 20.8%라는 최고 증가율로 선방하며 보통교부세 1조 원 시대가 현실로 곧 멀지 않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성과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DCRE 지방세관련 패널티 등 시에 불리하게 작용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해 이룩한 결과물이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사실 그간 제도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행안부장관, 차관에게 직접 여러 차례 건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를 20여 차례 이상 찾아 건의하고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고 소개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