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재정 분권 방향을 모색하는 ‘재정 분권 정책 세미나’가 13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수원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단계 재정 분권 추진사항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적인 재정 분권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회사에서 “재정 분권은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적 권한의 배분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며 “지자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배부방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재정 분권의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처한 재정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기초 중심의 재정 분권, 지역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 1세션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전문위원이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실태’,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 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배인명 교수는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개선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함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지보조금 사업의 보조율이나 복지서비스의 정부 간 역할에 대한 조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이 ‘지방분권 하에서의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지방분권 2단계 수단과 영향별 시사점’을 주제로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재정 분권은 1단계(2019년~2020년)로 지방세 확충(세입 분권)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세출 분권)을 통해 가시적으로 재정 분권을 실현하고, 2단계(2021년 이후)에서는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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