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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내년까지 5400억 부족 '재정난' 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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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내년까지 5400억 부족 '재정난' 닥친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6.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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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1600억 원, 내년도 38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출범 초기부터 각종 공약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청연 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는 24일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까지 필요한 1621억 원 중 연말 불용액을 정리, 충당하는 것을 감안해도 1000억 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시교육청의 세입은 올해보다 199억 원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 등 필수 경직성 경비는 매년 1000억 원씩 늘고 있어 내년도 재정부족액이 약 3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정난 사태를 우려했다. 인수위는 재정부족 원인으로 교육재정의 95%를 차지하는 정부 교부금(전체의 77.7%)과 시가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전체의 17.5%)의 감소를 꼽았다. 정부 교부금이 줄면서 인천 교육재정은 1300억 원 축소되고, 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750억 원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증가분 650억 원 이상, 채무상환 100억 원, 기타 경상경비 증가분 등 매년 800∼1000억 원 규모의 경직성 경비가 추가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며 기존 정책 사업들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이 내세운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예산이 필요한 공약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호 인수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벌이는 전시성 정책사업과 일몰 사업 등을 찾아내 우선 정리하면서 가용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가용재원 마련이 안될 경우, 이 당선인의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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