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건복지부와 이견으로 논의를 지속 중인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해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보험료 첫 달 치 9만원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한 이재명 지사의 청년복지공약 중 하나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예산 147억원을 확보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쓰지 못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은 감액 편성돼 73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8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9차례 이어왔지만,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았다"며 "올해는 관계기관 협의, 사업 홍보, 시스템 구축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가 설계한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납부예외자 양산, 관리부담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우려돼 사업 재설계나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도가 계획한 상반기 내에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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