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취 언급 않고 강한 檢개혁 메시지 예상…부동산 등 경제정책 질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14일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민생경제 △정치·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북미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부터는 남북관계에서의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측은 아직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응답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는지, 생일 덕담 이외에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또 김 고문이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주제넘은 일"이라고 비난한 점, 미국을 향해서는 "일부 유엔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에 강력한 메스를 든 법무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사안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의 대검 간부들을 전원 교체하며 윤 총장의 수족을 잘랐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그간 문제가 된 주요 수사에서 공정 수사, 인권 수사 등이 미흡했던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0일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은 다시 충돌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해왔지만, 이번 검찰은 '피의자 18명에 대한 본건 범죄혐의 관련 문건' 취지로 압수수색 대상을 적시한 영장을 들고 와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후에 제시한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임의목록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란 사태가 '변수'로 떠오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정과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올해 정부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국정기조로 정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