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도청을 비롯해 도내 일선 시군의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살림을 꾸려갈 필요 재원에 비해 지자체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본청 및 22개 시군의 기준재정 수요액은 6조494억 원에 달하지만, 기준재정 수입액은 1조 5493억 원으로 24%에 불과했다. 무려 5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도 본청은 수요액 1조 1052억 원 대비, 수입액은 5624억 원으로 49%였다. 목포시 등 5개 시지역은 1조 719억 원 대비, 5376억 원으로 31% 수준에 그쳤다. 고흥군 등 17개 군지역은 재정이 더 열악해 수요액은 3조 5376억 원인 반면 수입액은 4491억 원으로 13%에 불과했다. 특히 구례와 신안, 영광 등은 재정 확보 비율이 8∼9%로 10%대에도 못 미쳤다. 기준재정 수요액은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해 사회복지비, 도로와 환경관리비, 지역개발비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이다. 기준재정 수입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이 가능한 재원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교부세 규모에 영향을 주는 국세 수입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크게 줄어든 데다 감세정책까지 맞물려 지자체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준재정 수요액은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올해 지방교부세도 전남도 본청을 비롯해 일선 시군이 모두 4조 72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96억 원(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남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은 매년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가량 증가해왔다. 지난해 기준 전남 22개 시^군 평균 재정 자립도는 12.3%로 상당수는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복지재원 투입 등 매년 지자체가 필요한 살림 규모가 10%이상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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