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 예고된 2014 갑오 정국 ‘예측불허’
6월 지방선거 ‘중간평가 성격’…7월엔 국회의원 재보선 격돌 여권 권력 재편 추이·야권 이합집산 방향 관건…안갯속 정국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가 한 달 간격으로 예정돼 있는 2014 갑오년 정국은 예측불허다. 여기에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진보당들의 존립 위기 등 결과를 단언하기 힘든 정치 이벤트가 줄을 잇고 있어 정국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무엇보다 신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기점은 오는 6월 4일 열리는 제6기 동시지방선거다. 2012년 대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다 결과에 따라선 현재의 정치 판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폭발성을 지니고 있어서다. 여야 간의 세력 구도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각과 청와대 개편, 새누리당 내의 주도권 경쟁을 포함한 여권의 권력 재편 추이와 앞으로 야권의 이합집산 방향 등이 모두 지방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어느 정도 지닐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권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패할 때 국정 운영의 추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최상의 성적표를 받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중앙정부·의회·지방 권력을 모두 거머쥐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 박 대통령은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승리를 예상했던 총선과 대선에서 연패한 만큼 이번엔 반드시 승리를 거둬 차기 대선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박근혜정부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야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경우 여권은 한동안 험난한 정국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박 대통령이 큰 폭의 개각을 단행할 수 있고 여권 내부의 분화가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거꾸로 민주당도 패배한다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계파간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내 권력 구도와 정국 대응 기조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안철수 신당’과 새누리당 전당대회, 작지 않은 규모로 치러질 7·30 재·보선도 지방선거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지금으로선 신당 형태가 아닌 ‘선거 연대’ 형식을 취해 광역단체장 위주로 지방선거에 임할 공산이 크다.
‘안철수 연대’가 시도지사 선거에서 1~2곳이라도 당선되면 신당의 세력화에 가속도가 붙고 안 의원의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겠지만, 그 전망이 장밋빛이라고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안철수 연대’가 지방선거에 참여한다면 양대 정당 위주의 선거 구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막판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새누리당에 악재가 되겠지만, 현재로선 일단 민주당에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아직은 조기 개최 가능성이 작다. 일반적인 예상대로 지방선거 이후에 열린다면 지방선거 결과가 새 지도부의 구성에 결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의 ‘차기 당권’은 차기 대권과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크다. 10석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7·30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지방선거 결과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올 초로 예상되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새해 정국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진보당으로서는 당의 명운이 걸려 있고, 여권 역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김정은 지배 체제’의 공고화 작업에 들어간 북한의 예상할 수 없는 행보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대북 원칙을 유지하되 경협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때마다 최대 관심사가 되고는 했던 남북 정상회담의 시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정정 불안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