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열고 ‘해양경찰청 해체’를 선언함에 따라 세월호 침몰을 참사로 만든 해경 책임론이 대세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경은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해군으로부터 위탁교육을 받으며 훈련 정비에 힘을 쏟았지만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동시에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당초 한국의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일반 수사권과 함께 해양경찰만의 수사권을 가진 전 세계 유례없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청으로 독립하면서부터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 안전’이란 창설 목적 자체가 퇴색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몸집이 커지졌지만 오히려 육지경찰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는 수순을 밟아 왔다는 것이다. 해경청이 경찰청과 같은 수준인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한 2005년 이후 경찰청에서 해경청으로 전입한 경무관급 이상만도 6명에 달한다. 반대로 해경청에서 경찰청으로의 이동이 전혀 없었다. 육지경찰 출신인 강희락 전 해경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다시 자리를 옮긴 것이 전부다. 해경이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이는 해경의 본연의 업무인 ‘코스트 가드(Coast Guard)’는 사라지고 수사권과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경찰’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끌었다. 몸집은 공룡처럼 커졌지만 수색구조 부서는 축소된 것이다. 역대 청장들의 출신 역시 해경이 육지 경찰화 됐음을 반증한다. 1996년 이후 연재까지 역대 청장 13명 가운데 해경출신은 단 2명만 이름을 올렸다. 해경출신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까지 청장을 지낸 권동욱 전 청장과 지난해 3월부터 임기를 수행중인 현임 김석균 총장이 유일하다. 반면 역대 청장 중 조성빈, 김대원, 김종우, 이규식, 방봉태, 서재관, 이승재, 강희락, 이길범, 모강인, 이강덕 등은 모두 육지경찰 출신이다. 결국 해상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육지경찰 출신들과 타 부처 행정직 출신들이 해경 지휘부를 맡게 되면서 해역 본연의 임무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바다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해경의 전문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난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특히 해경은 외청 독립과 동시에 행정직이 득세하며 전문성이 사라졌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전문성 고려 없이 순환 보직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진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해경청에 행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해경청장 13명 가운데 경비함 근무 경력이 있는 인사가 권동욱 전 청장, 단 한 명밖에 없는 것과 관계가 깊다. 해경 출신인 현 김석균 청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법제처에 근무하다 1997년 해경에 특별채용 됐다. 현재 경무관급 이상 간부 14명 가운데 함정 근무 경력이 있는 자도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해경은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런 인사는 결국 해경 본연의 임무인 해상 수색, 구조를 멀리하게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해경이 올해 초 서해, 동해, 남해 등 3개 지방청 내 수색구조계를 폐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수색구조계는 인명 구조와 선박 인양, 수난구호명령, 충돌좌초전복선박 화재 대처 등이 주여 업무지만 경비계로 통합된 것이다. 한편 해경은 가장 중요한 구조 업무를 등한시하다보니 인명구조를 책임질 인력 채용에는 더욱 인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으며, 전경을 포함한 해경 전체 인력은 1만1600여명이지만 구조 전담 인력은 232명으로 2%에 불과한 것이 이번 사고대응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