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21조원을 넘어 섰다고 한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 숫자다. 여기에 국가부채에 295개 공공기관 부채도 500조원으로 부채비율이 207.5%로 전년대비 14%가 급등했다. 그야말로 부채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부채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인해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더구나 올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9년 만에 가장 많은 2만5,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있고, 국토부가 지난 1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의 미분양아파트 6만여 가구까지 합치면 9만여 가구가 훌쩍 넘는다. 가계부채가 훨씬 늘어날 것 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제반 난제들은 모두 풀어줌과 아울러 주택구입를 놓치지 말고 내집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어찌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하려면 뼈골 빠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이자내는데 허우적거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정부나 가계가 단편적으로 안이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가계 빚이 늘어난 이후 심각한 상태로 변할 우려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한다. 설령 금융위기, 즉 제2의 IMF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금융권을 비롯, 부채가 많은 가계의 도산은 강 건너 불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계속 방치할 경우 소비시장 위축은 물론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당장 지금이라도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정부가 시급히 인식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는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500조원 이던 부채 규모가 9년만에 1,021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빚이 줄기는커녕, 2013년 한해 새로 늘어난 빚만 57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4/4분기에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27조원의 추가대출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부동한 담보대출이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또한 가계의 빚을 갚을 능력이 문제다.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 즉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등)을 보탠 것으로써,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개인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이 지난해 9월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2%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데 169.2원이 필요한데, 정작 쓸돈은 100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전체 빚 가운데 제1 금융권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이 제2 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고 있는가 하면, 자영업자 빚 가운데 잔재 부실 규모도 6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도 그만큼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불경기의 침체 속에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지만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실로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를 비롯, 1%대 저금리의 싼 이자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 또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달콤한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내집하나 장만하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저금리의 싼 이자로 돈을 줄테니까 집을 사라고 권유하고 부추긴게 정부가 아닌가, 빚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은 고사하고 되레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 세계경제의 척도가 되는 미국과 일본이 양적완화 중단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마당에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과도한 상환 부담에 내몰리기라도 한다면 그땐 한국경제 전반에 전반에 먹구름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때서야 서둘러서는 이미 때가 늦는다. 따라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직결된 문제다.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담보대출은 마땅한 해법이 없는게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앞세운 부동산 거품 조장 역시 가계부채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도 깊이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