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計所得 增大 政策에 힘써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골자는 내수활성화와 더불어 가계소득(家計所得) 증대였다. 그는 취임 전부터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의 필요성까지 강조했다. 지극히 옳은 판단으로 경제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기대를 모았다.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을 늘려 소비를 되살리고 둔한 성장세에 탄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최 총리의 이러한 정책 구상은 침체된 한국경제는 물론 지속된 경기침체로 삶에 찌든 서민들의 정서와 부합했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前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現 정부까지 이어져온 성장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상반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펴왔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 서민· 중산층 家計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현실경제와 서민경제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왔다. <계층간 所得 格差 줄이는 정책을> 대기업 위주의 기업친화적인 정책은 오히려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기업소득의 비중만 커진 가운데 노동자와 자영업 가계의 소득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층(階層) 간의 소득 격차도 커졌다. 기업이든 가계든 소득과 부가 한곳으로 쏠리다 보니 전체 투자는 저조하고 가계저축률도 곤두박질했다. 한마디로 대기업 위주의 성장지상주의가 성장잠재력마저 꺾어 버린 셈이 된 것이다. 가계 소득의 뽀쪽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 부총리가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예고한 대로 내수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까지 시중에 4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수 활성화의 근본 처방인 가계소득(家計所得) 해법은 명확치 않은 가운데 돈 만 풀면 모두가 해결되는 냥이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선 경제전문가들 조차 부정적 시각이 우선하고 있다. 어찌됐든 간에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내년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유도하는 세제개편(稅制改編)과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 망라했다. <不動産 活性化, 가계부채 증가는 안돼>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방안도 일부 내놓았지만, 대부분 막연하거나 실효성이 의문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정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다. 예상했던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계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더 많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소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앞서 이론적으로 경기 활성화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정부의 확장적(擴張的) 재정정책(財政政策)은 재정적자의 누적, 즉 공공부채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채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새 경제팀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