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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칼럼 줄줄 새는 아파트관리비 대책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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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칼럼 줄줄 새는 아파트관리비 대책시급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1.1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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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국민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서 걷어 들이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한해에 10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아파트주민이 내는 각종관리비명목을 보면 일반관리비·공동전기료·기본난방비·승강기전기료·청소비·경비비·소독비·수선유지비·공동수도요금·생활폐기물수수료·대표회의 운영비·장기수선충당금 등 세금종류보다 많은 것 같다.관리비항목들 중에서 ‘공동’, ‘일반’, ‘기본’ 그리고 ‘특별’이라는 말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아 이런 형용사가 붙은 경비항목에는 왠지 의심이 든다고 ‘아파트관리비의 비밀’의 공동저자인 김지섭과 김윤형씨는 전하고 있다. 이들 저자는 “그 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마다 뭔가 속는 기분이 들게끔 하는 항목이 바로 수선충당금”이라며 “사실 이 항목의 정산 때 목에 핏줄을 세우곤 했다”고 말했다.그들은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싸우는 일은 남자의 몫”이라며 “대개는 기분 더럽게 이 일이 마무리 된다”고 씁쓸한 표현을 썼다.이들 저자뿐 만이니라 아파트관리비가 의심스럽고, 궁금한 것은 아파트거주 주민이면 거의 다 이런 기분이 들기 마련일 것이다.사실 아파트관리비를 소위 ‘눈먼 돈’으로 착각하고, 개인금고인양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왔다.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해 9월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도화선이 돼 여기저기에서 아파트부조리에 주목하면서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본보 한영민 기자는 구랍 12일자 16면 톱기사를 통해 ‘캐면 캘수록 비리·아파트관리비 만연’이라는 제목아래 ‘경기도는 민관협업 공동주책관리비리 조사결과·24개 단지서 금품수수 등 600여건 지적사항적발’이란 부제로 보도했다.이 보도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아파트관리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교수·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50명을 위촉해 관리비 비리 조사단을 발족,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그 결과, 모두 24개 아파트단지에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사업자선정 등 모든 관리 분야를 조사를 했다.아니라 다를까. 적발된 600여건 중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107건은 과태료부과, 132건은 자격정지조치, 298건은 행정지도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한다.아파트 24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600여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면 전국에 산재한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할 경우 어마어마한 비리가 쏟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전국아파트주민들이 해마다 내고 있는 각종관리비가 10조원이면 전국에서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의 1년 동안 도민을 위한 살림살이와 거의 맞먹는 거액이다.이런 큰 거금을 몇몇 인간들이 짜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삼키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이름만 다를 뿐 상당수 관리회사와 자치단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하는 짓은 모두 같아 돈을 챙기는 일에는 항상 연합내지는 단합한다고 한다. 부정이라는 운명공동체에 승선했기 때문인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단체에 이익을 챙겨주고 표심을 얻고, 관리회사는 돈을 세탁을 해주는 곳처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착한 양들을 사냥해 놓고 빙 둘러서서 포식하기만을 기다리며 침을 질질 흘리는 사악한 늑대무리와 같다고 ‘아파트관리비의 비리’의 공동저자는 한탄했다. 공공기관은 물론 눈먼 돈이 있는 곳에는 범죄가 생기듯이 아파트관리비 등의 횡령 및 부당사용의혹에 대해 정부당국은 하루 빨리 칼을 빼들어야 한다.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아파트내의 왜곡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아파트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사전조사는 물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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