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선룰’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국회의원 선거구 교통정리를 위해 국회가 마련 중인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달말까지 확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나아가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공천·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이해득실이 얽힌 문제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구 획정기준 금주 확정될까…지역구-비례 의석수 ‘불씨’ =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획정기준 마련 시한(8월13일)을 이미 넘겨버린 국회는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획정기준을 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키로 잠정 합의하고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려 했으나, 정의당이 “획정위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제동을 건 것이다.
여야는 각 당 지도부의 사전회동을 거쳐 25일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당초 여야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획정위에 ‘공’을 넘긴 것은 비례대표 수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선거구획정 작업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배경이 깔려 있었다.
지역구를 줄이기보다 차라리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게 맞다는 새누리당과, 최소한 현행 54석의 비례대표 수는 유지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것이기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거구획정위가 오는 10월13일 획정안을 내놓을 때 지역구 숫자가 함께 제시되면, 그때 가서 비례대표 및 의원정수의 확대 여부 논의를 재점화해보려는 양당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제 논의 속도 = 여야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획정위로 넘겨주고나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달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11월말까지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정개특위 선거법소위에서도 내달부터는 이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당장 24일 정개특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새누리당에서 그나마 검토는 가능하다는 입장인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와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의 장단점과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또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도입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서 문제삼는 부분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 이를 공식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결국 두 사안은 한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오픈프라이머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는 정치권 전체에 적용되고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인 만큼, 결국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를 넘어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종 합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