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국제 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을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주민 1만5000여 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송추진단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재정사업 또는 민간유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할 개발사업에 강남구의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뿐”이라며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최우선으로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사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구는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하게 되는 영동대로 지하화 구축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확보하고, 사업주체가 각각인 영동대로 지하화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서울시에 5회의 대화요청과 서울시장 앞으로 호소문을 발송했고, 비대위는 서울시장과의 세 번에 걸쳐 대화요청을 하고, “시장님 강남구민과 소통 좀 해요”라는 구호 등의 현수막을 관내 주요지점에 게첨(10개소)했으며, 촛불 침묵시위 등 서울시와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
　강남구 비대위는 시의 일방적인 대화 거부와 강남구를 폄하해 더 이상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 제기를 준비하던 중, 다수의 강남구민들이 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밝힘에 따라 소송참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결과 비대위는 최종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1만5672명과 함께 58만 강남구민을 대표해 소송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중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민 및 비대위원, 강남구 등 49명이 직접 소송당사자인 원고로 참여해 서울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쟁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소송추진단은 ▲서울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 중단 운동 전개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공유 ▲추진단 중 법률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전략회의, 포럼 등을 개최해 소송의 진행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며 ▲모든 강남구민 및 이해관계자 분들과의 공유를 위해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해 소송 진행상황 보고 및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렇게 많은 1만5672명의 강남구민들이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강남구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강남구민의 의견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맞게 공공기여금을 옛 한전부지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재개정해 강남구와 함께 공공기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