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2조원을 쏟아부어 시설 현대화 등 전통시장 지원책을 폈지만 전통시장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경남 거제)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010년 1238개에서 2013년 1372개로 7.1%로 증가했고, 시장 내 점포수도 18만6192개에서 20만3036개로 약 8.2% 늘었다.
하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1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원, 2012년 20조원,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 매출액은 2010년 31조4000억원에서 2011년 35조9000억원, 2012년 37조2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백화점 매출도 2010년 15조9000억원에서 2011년 16조6000억원, 2012년 16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한 곳당 매출액 격차는 2010년 4.4배에서 2011년 4.9배, 2012년 5배로 커졌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전통시장이 이나마라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의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면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은 크게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 사업, 시장경영혁신 사업, 온누리 상품권 할인액 보전 등이다. 예를 들어 한 시장이 시설 현대화 계획이나 주차환경 개선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비의 9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잘 찾지 않는 이유는 편의시설과 같은 외형적 문제 외에도 위생에 대한 불신, 반품·교환·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불안, 호객 행위, 불친절, 카드결제의 불편, 대중교통 미비 등 여러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시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따라서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지원 정책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해당 시장의 실제 문제점보다는 정부의 지원 항목에 맞춰 개선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를 보면 정부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많다.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킬 뿐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만 전통시장이나 상인 중 정부 지원의 과실만 챙기겠다는 행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일부 전통시장 가맹점이 '상품권 깡'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각 시장의 상인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나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얘기해야 최선의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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