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국정화 찬성론을 내세우는 쪽은 학생의 가치관과 역사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이념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교실에서부터 국민이 분열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역사적 사실이 이념적으로 치우쳐 학생들에게 전달되다 보니 근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커진다고 우려한다. 자학적 역사관이 난무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들은 오히려 국정교과서가 중립적이고 균형잡힌 역사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 학자 등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이들은 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위축시키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은 현행 8종의 검정 교과서 체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라면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역사해석을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는 역사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들은 또 세계적으로도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과목 국정 교과서가 오류투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역사교육학회와 역사문제연구소 등의 단체와 역사 교사·교수들의 모임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7일 서울 흥사단강당에서 '초등 5-2 사회(역사) 교과서' 분석의 중간발표를 하며 사실 관계가 틀린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역사 부문을 사회 교과서로 배우는데 5학년 2학기에 전근대 시기를, 6학년 1학년 근현대 시기를 다룬다. '초등 5-2 사회'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 교과서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 등 역사교육연대회의 관계자들은 우선 현 교과서에는 부여와 삼한의 역사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부여는 고구려보다 앞서 출현해 고구려와 백제사로 직접 연결되는 민족사 체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부여는 특히 '백의민족'(白衣民族)의 연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국가"라며 "같은 고대사 안에서 볼 때 가야의 역사가 상세하게 다뤄지고 50년 안팎의 후삼국 역사에 큰 비중을 두어 기술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쉽사리 견해 차이가 좁혀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가능성마저 없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먼저 이념적 편향성이 그렇다. 과연 국정화라는 방법이 유일한 것인지, 집필기준 등을 명료하게 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건 불가능한지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또 세계적 기준은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이 굳어진 상태인데, 이를 역행할 명분이 있는 것인지 깊이 있는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자칫 행정부가 역사집필을 좌지우지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정권의 향배에 따라 정반대의 의도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에 덧붙여 교육현장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